중대재해처벌법 많이 묻는 질의 모음집 첨부

 

지난 2021년 1월 27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합니다.

이전에는 안전문화가 부족하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중간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발생은 현장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안전관리체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지만,

아직 판례가 부족하여 법률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의 질의들을 모아

질의회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홈페이지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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