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전문)건설사 중대재해 근절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안전혁신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중소(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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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는 지난 26일 삼성생명 법인지점 강당에서 ‘중소·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건설안전혁신포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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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섭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은 기존 중소·전문건설사의 여건으로는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본 포럼에서는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보급함으로써 중대재해의 효과적 저감을 통한 안전한 건설산업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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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양한 제안과 지원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안전활동의 모호성과 이행 여건의 불비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수행 여건이 열악한 중소·전문건설사는 중대재해로 인한 벌칙에 직면해 안심할만한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이 필요하고, 안전경영활동 자체의 개선과 비용, 공기, 인력 등 열악한 이행 여건도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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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강의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전본부장의 기조강연,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중소건설사의 법적 중대재해 리스크 저감방안',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이사의 '2024 중소건설사의 법적의무 이행상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오병섭 한국건설안전공사 부회장의 ' 중소/전문 건설상의 실효적 중대재해 방지의무 이행방안 위험성평가 R2 임팩트하라', 김대일 리크제로 연구소장의 '구독형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사례',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의 '건설 중대재해 통계 분석으 토한 중대재해 근절 방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실효적 이행방안'의 발제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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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전본부장이 ‘중소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으로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 공통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채 목표와 방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12대 구성요소,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등을 설명,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전문건설업 멘토링 ▲안전보건 아카데미 포럼 ▲떨어짐 재해 예방 캠페인과 위험시설 개선 지원 ▲6대 필수 행동수칙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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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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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직면한 중처법의 사법 리스크 저감을 위해 기존 안전활동을 더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력할수록 어렵게 체감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관련 법제의 전면 개정으로 이행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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