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없는 가업승계 플랜은 철저한 승계 플랜과 실행

기업 오너의 의도대로 승계가 이루어지고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성공적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철저한 승계 플랜과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법인 존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억원 이상 구간에서 50%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습니다. 

법인을 운영할 경우 최대주주할증으로 20%가 추가되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가 어려워지며, 법인 매각이나 주식 매각 등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은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용률이 높지 않은 가업승계지원제도, 그 이유는?

정부는 2023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증여특례는 최대 600억원까지 세율 20%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의 활용률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애초에 법인이 가업승계 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업종 자체가 적격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둘째, 상속인들은 여전히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부터 5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감소되고 종업원 고용 유지나 업종 변경 제한 등 의무가 완화되었으나, 경영상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용 자산 비율이 낮아서 공제나 특례를 받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특례 모두 자산 중 사업용 자산 비율을 계산해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거나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산속과 증여세율을 적용하기에 사업용 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 실제 혜택은 제한적이나 사후관리 의무만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계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가업승계 설계

실제 승계 시에는 상속세 납부 외에도 가족 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상속 시 지분승계 비율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가업승계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비상장법인 오너는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삼성생명 금융경제 정보지 wealth 2024.04에 수록된 글 일부를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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