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정책 주요 포인트: 1.10 부동산대책은 훈풍이 될까?

 

금리인하가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면 선제적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하반기에는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새롭게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하는 시장 속 내 자산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고심해야 할 때다.

 

 

 

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충분한 주택 공급 계획과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행력이 미비하고 이론적인 측면이 많아서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정책의 타이밍과 실행이 중요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0일에 발표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요건을 완화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내용을 컨트롤하고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기준을 낮추거나 과정을 모자르게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둘째,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여건 개선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정비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 재건축과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기능 재정비를 통해 유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고금리 상황에서 대규모 펀드 조성과 운용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부터 대상 지역별로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셋째, 소형주택에 대한 도시 건축 규제 완화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 세제 혜택 등을 다양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시장의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넷째,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과 리스크 관리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PF 사업의 부실로 인한 건설사 도산 및 공사 중단은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에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 정부는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 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실화된 정도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이 현재 단기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 정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조율되어야 한다. 올해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금리와 가계부채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확실성과 대외변수에 대한 내성이 생겼으므로 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전체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리인하 시기와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 일부 지역의 시장 방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