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라면 눈여겨봐야 할 조세정책 변화 체크포인트

국내 주택 거래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주택 거래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다주택자 조세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 유예 1년 연장 및 중과 배제 주택 추가 

2018년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조정되었고, 2021년에는 중과세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2022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후 양도 시 중과 배제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중과 배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주택 추가

이번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는 중과 배제 주택 외의 보유 주택 수만을 고려하여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형 신축 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