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후 장애인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신탁과 보험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보험을 결합한 증여 플랜을 이용해 세금 혜택은 물론,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계획을 마련해보자.

 

중국에 '상명지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이 눈이 멀 정도로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덧붙입니다.

국내 등록장애인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체장애입니다. 장애인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본인의 사후 자산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장애인 신탁 제도

장애를 가진 성인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 부모가 일정 재산을 신탁사에 맡겨 운용하여 부모의 사망 후에도 생활자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재산을 먼저 증여한 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하는 방식과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신탁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탁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억원 신탁 시 약 7600만원의 증여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보험 제도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보험을 활용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46조의 8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에서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